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확인하세요!

요즘 뉴스소식을 보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도 같은 전세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약사항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보통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계약한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사인만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믿음직한 부동산이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전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로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추후 분쟁에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기록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위해서라도 꼭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주의사항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계약서 공식 표준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우선 가장 먼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확정일자 부여 현황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 분쟁을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표준계약서가 없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공식 표준계약서 다운

 

2.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도는 은행등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추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꼭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3. 전세계약기간동안 근저당 명의변경 금지 특약사항

이 부분은 이번에 전세사기에도 등장한 내용인데요..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 달라시거나 근저당 설정이 생겨 임차인의 대항력을 읽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전세 사기에 해당합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전세계약 시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게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세요!

 

4. 원상복구 하자발생 보증금 반환일 특약사항

전세계약시 이러한 원상복구와 하자발생 시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특약사항에 보증금반환일을 작성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하에 집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으며 문제가 있다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위해 입주 전 미리 집안의 이미지와 영상을 증거자료로 꼭 남겨두세요

 

5. 체납액 특약사항

국세체납의 경우도 전세계약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많은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시 문구 참고*

•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계약을 무료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설정 명의변경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근저당권의 이자체납이 없을을 고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확인을 할수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계약해지와 함께 즉시 반환한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처럼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확인 
• 중개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 보유여부
• 전세계약서 작성시 중개사가 본인인지 꼭 확인!
• 임대인 정보 실제 집주인여부 필히 확인!
• 주택 기본정보 확인
• 계약기간과 임대료 확인
• 작성한 특약사항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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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시 큰 금액을 주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조항이나 부족한 특약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로 괜찮다고 하여도 반드시 계약서 상으로 명시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모두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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